이재명 정부의 대미관계 전략 - 실용주의 외교의 도전과 기회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전임 정부의 '가치 외교'와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기조로 삼으면서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주변국과의 관계 조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적 무역·안보 정책과 맞물려 복잡한 협상 국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대미관계전략 예측 - 마리연

1. 실용주의 외교의 핵심 축 : 한미동맹 재정립

- 방위비 분담금 협상 : 전략적 타협 모색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6월 7일 현재, 방위비 분담금(SMA) 증액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협상에서 도입된 연간 8.3% 인상 체계를 기반으로, 2026년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에 달하지만, 미국 측은 추가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 요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의 종합적 기여" 논리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입니다.

• 주한미군 유지비 외 추가 기여 항목: 카투사 지원(연 3,200억 원), 전략적 물자 지원(천연가스 등), 알래스카 가스관 공동투자(2조 원 규모)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
• 국내 여론 고려: 2025년 6월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 73%가 "현 수준 이상 분담 반대"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주한미군 감축 논란 : 전략적 유연성 확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9일 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아시아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두 가지 축으로 대응합니다

1. 전력 현대화 협력: F-35A 추가 도입(20대, 3조 원) 및 사드(THAAD) 성능 개선사업(1조 2,000억 원)을 미국에 제안
2. 군사외교 다변화: 2025년 6월 5일 폴란드·호주와의 방산협력 MOU 체결을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 전략을 노출

2. 경제협력의 새로운 프레임 : 관세 장벽과 기술 동맹

- 철강·알루미늄 관세 협상 : 산업별 차등화 전략

미국은 2025년 6월 4일 발효한 철강 관세 50% 인상 조치에 대해, 한국에 대해 "전략적 동맹국 예외"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

• 반도체-배터리 기술 협약: 삼성·SK하이닉스의 2nm 공정 기술 이전과 테슬라의 4680 배터리 공급 확대를 제안
• 농산물 시장 개방: 쇠고기 수입쿼터 5% 확대(기존 32만 톤→33.6만 톤)를 통한 정치적 타협 모색

- 반도체 동맹 강화: D-10 구도 주도

2025년 6월 6일 백악관에서 열린 D-10(10개 민주주의국) 기술장관회의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적극 동참하며, 대신 EUV 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삼성의 텍사스 공장 확장(2027년 완공 목표)과 연계된 전략입니다.

3. 지정학적 균형 감각 :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관리

- 대 중국 경제협력 재개 : 선택적 연계 전략

윤석열 정부에서 동결된 한중 FTA 2차 협상을 2025년 하반기 재개할 계획입니다. 주요 협상 포인트는,

• 전기차 배터리 소재 협력: 중국의 희토류 수출 확대(연 5,000톤→7,000톤) 대가로 LG에너지솔루션의 안후이성 공장 증설(2조 원 투자)
• 문화콘텐츠 교류: 2026년 한중수교 30주년 맞이 공동제작 드라마(예산 300억 원) 프로젝트 추진.

- 대 러시아 에너지 협력 : 전략적 우회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단된 한러 협력을 "인도적 교역" 프레임으로 재개합니다:

• 천연가스 물물교환: 러시아산 LNG 100만 톤(약 6,000억 원 상당) 대신 의약품·의료장비 공급
• 북극항로 활용: 2025년 9월부터 현대상선의 러시아 북극 LNG 수송 참여(연간 20회 항차)

4. 전문가 전망 : 리스크와 기회의 시나리오

- 최적 시나리오 : 동맹 강화 + 경제 다각화

• 방위비 협상에서 연 7% 인상 합의(미국 초안 대비 30% 절감)와 동시에 주한미군 전투병력 10% 감축을 통해 예산 1조 원 절감
• 한미일 반도체 동맹으로 2027년까지 3국간 기술표준 통합 달성, 중국 견제와 시장 선점 동시 추구

- 최악 시나리오 : 미국의 일방적 압박

• 트럼프의 철강 관세 50% 전면 적용 시 연간 12조 원 수출 손실 발생, 특히 포스코가 최대 타격(매출 15% 감소 전망)
• 주한미군 30% 감축 시 군사적 공백으로 인한 북한 도발 위험 증가, 보험료 연간 3,000억 원 추가 부담

결론적으로는, 실용주의의 성공 조건

이재명 정부의 대미 전략 성패는 "전략적 명확성"과 "협상 유연성"의 균형에 달렸습니다. 한미동맹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면서도, 중국·러시아와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관세·반도체 협상을 패키지로 묶는 종합적 딜이 이루어진다면, 실용주의 외교의 첫 성과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예측불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남아, 한국 외교의 전략적 숙련도를 극한으로 시험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