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100일 계획 - 인수위 없는 초고속 국정 출범의 청사진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즉시 국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의 특성상, 당선과 동시에 청와대 집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이례적 상황에서, 이재명 진영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첫 100일 로드맵'이 새 정부 성공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 계획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선례를 벤치마킹하되, 훨씬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했지만, 사전에 준비된 D+1부터 D+100까지의 일별 로드맵을 통해 숨 가쁜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재명 진영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욱 정교한 100일 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AI 시대에 맞는 혁신적 국정 과제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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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시작되는 AI 강국 프로젝트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착수할 국정과제는 대통령실 산하 인공지능 강국위원회 설치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의 출발점이다. 취임 첫날부터 AI 강국위원회와 국가첨단산업 육성 태스크포스가 동시에 가동되어,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를 여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성능 GPU 5만개 확보를 위한 긴급 추진계획도 즉시 발동된다. 전 국민이 AI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역시 100일 내 구체적 실행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초기 조치들은 이재명 정부가 AI를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닌 국가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 정책의 국민 접근성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다. 기존의 하향식 기술 개발이 아닌, 국민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확산 전략이 100일 계획의 핵심을 이룬다. 이는 기술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는 사회정책적 목표와도 직결되는 대목이다.

신속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원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 이재명 정부 2호 공약인 만큼, 정치개혁 과제들도 100일 내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 검토가 취임 첫 주부터 시작되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도 조속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도 100일 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여야 협력이 필수적인 사안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조기에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과 군 정보기관 개혁 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도 100일 내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치개혁 과제들은 단순히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특히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외교 무대 적극 진출

이재명 정부 100일 계획의 백미는 취임 2주 후 예정된 G7 정상회의 참석이다.

캐나다에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이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가 될 것이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 측이 차기 한국 정부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6월 24일과 25일 개최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서는 한반도 외교비전과 지역외교 전략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진취적 실용외교'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한미동맹 재정립 방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한일수교 60주년 리셉션 행사 참석도 100일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조기에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 일정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 대응 체계 구축

100일 계획에는 에너지 믹스 재조정과 디지털금융 활성화, 방위산업 육성 등 중장기 국정 과제의 기초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취임 초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100일 내 구체적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은 제3의 고속도로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의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도 100일 내 명확히 제시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 철회를 시사한 만큼, 원전 정책의 구체적 조정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복귀와 공간 정책 변화

100일 계획의 상징적 의미가 큰 부분은 청와대 복귀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일단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되, 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청와대로 돌아가겠다고 공언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이미 청와대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100일 기자회견을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집무 공간의 변화를 넘어서 대통령제 운영 방식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용산 대통령실 체제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전통적인 청와대 시스템의 장점을 복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접근성과 상징성을 모두 갖춘 청와대 복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생 경제와 사회정책 동시 추진

100일 계획에는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 정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의 채무조정과 탕감을 위한 종합방안이 조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통한 소비 촉진책도 신속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플랫폼 공정성 강화 방안도 100일 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와 육아휴직 대상 확대 등 기본사회 정책의 기초 작업도 100일 내 시작된다. 이미 구성된 10개 정책단을 중심으로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성과 측정과 소통 체계

100일 계획의 마지막은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마무리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실시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기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국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청와대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 공간적 상징성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인수위 없는 정권 출범이라는 제약을 오히려 신속한 국정 추진의 장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야 협력이 필요한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등 변수들이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AI 강국 프로젝트와 정치개혁, 외교 정상화가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적 도전이 성공할지가 이재명 정부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