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행 계획 - 100일 로드맵부터 5년 장기 비전까지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행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즉시 국정을 시작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의 특성상, 이재명 정부는 당선과 동시에 바로 청와대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준비된 체계적인 공약 실행 계획이 국정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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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실행 가능한 100일 로드맵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착수할 국정과제는 인공지능 강국위원회 설치다.

취임 첫날부터 대통령실 산하에 AI 강국위원회와 국가첨단산업 육성 태스크포스를 동시에 설치하여 1호 공약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여는 구체적 행동의 시작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재명 정부의 100일 계획이 일별 단위로 세밀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취임 당일부터 매일 구체적인 국정과제 지시사항이 준비되어 있다. 첫 주에는 AI 위원회 설치와 함께 내란 극복을 위한 민주주의 회복 작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와 검찰·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관련 법안 검토가 즉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00일 계획의 하이라이트는 취임 2주 후 예정된 G7 정상회의 참석이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가 될 것이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참석을 통해 한반도 외교비전과 지역외교 전략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단계별 정책 실행 전략

이재명 정부의 공약 실행은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는 즉시 실행 가능한 행정명령과 예산 재배정을 통한 정책들이다. 여기에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의 채무조정과 탕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이 포함된다.

 

2단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이다.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도입, 집중투표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본격 반영될 계획이다.

 

3단계는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들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설, 전국 5개 초광역권 체제 구축, 그리고 AI 클러스터 조성과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원 조달과 실현 가능성

이재명 정부 공약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총 소요 예산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과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세 지출 구조 조정, 예산 우선순위 재배치, 그리고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확보가 핵심 방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재명 정부가 증세 없이도 공약 실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AI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다. 또한 기존 예산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구축효과 발생 가능성과 재정건전성 악화 리스크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 우선순위와 실행 일정

경제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이 최우선 과제다. 고성능 GPU 확보, 데이터센터 건설, AI 클러스터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이 먼저 이뤄진 후, 전 국민 AI 무료 이용 서비스인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K-콘텐츠 분야에서는 OTT 플랫폼 육성과 문화 분야 수출 5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계획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10개 정책단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돌봄 등 핵심 영역별로 전문 정책단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중이며,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와 육아휴직 확대 등은 2026년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계엄 권한 통제 강화와 검찰개혁이 동시에 추진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도 장기 과제로 검토되고 있어, 여야 협력을 통한 개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과 공간정책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한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건설하는 동시에,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재편하는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특성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3대 특별자치도 체제를 통해 지방자치 권한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협력과 외교정책 실행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은 진취적 실용외교를 표방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대북정책과 함께, 한미동맹 재정립과 신남방정책 강화가 주요 축이다.

특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함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핵심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을 통해 203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성과 측정과 환류 체계

이재명 정부는 공약 이행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100일, 1년, 중간평가, 임기 말 등 주요 시점마다 대국민 보고를 통해 추진 상황을 공개하고, 필요시 정책을 조정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AI 3대 강국 도약과 코스피 5000 달성 등 정량적 목표가 설정된 공약들에 대해서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진도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 추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 실행 계획은 준비성과 실현가능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원 조달과 여야 협력,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등 변수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