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5.

    by. 마리연(마케팅과 리더십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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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거의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현재는 코로나가 안정화되었다고는 해도 여러 경제지표가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가 이어지고, 각종 금리는 상승에 부동산 가격 하향세가 지속되며, 실생활에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기업 성장도 축소되고 이로 인해 취업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빠른 경제의 선순환 성장으로 전환되길 바라면서 정부 지원 혜택 중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값진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혜택 총정리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합니다.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면 '구직촉진수당'도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 심리 검사, 직업능력 향상, 구직기술 향상, 취업 알선, 조기 취업성공 수당, 취업성공 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세한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맞춤형 취업 상담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고 취업에 대한 1:1 지원을 통해 취업 성공까지 함께 합니다.

    전담 상담사가 있으니,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급적 연결되도록 상담해 주는 듯하네요.

     

    2. 직업 심리 검사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서 본인에 맞는 특성과 적성에 맞는 직업군에 대해서도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답니다.

     

    3. 직업 능력 향상

    기업현장에서의 일경험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 훈련으로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직무 체험과 현장 교육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네요.

    직업 훈련에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부담 비용을 낮추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4. 구직기술 향상 및 취업알선

    내게 적합한 기업을 알선해 주면서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 및 면접 기술 또한 향상되도록 지원합니다.

    이력서 작성 및 면접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면접 기술은 고용 센터의 AI 면접기를 활용한다고 하네요.

     

    5. 조기 취업성공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가 빨리 취업하게 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 I 유형 참가자 :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6. 취업성공 수당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할 경우,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 후 12개월 근속을 유지하는 경우로써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I 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 II 유형 : I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I유형과 II유형 설명 -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I유형과 II유형 비교 -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그러면, 중위소득은 무엇일까요?

    기준 중위소득 뜻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계층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며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아래는 2023년도 현재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중위소득
    1인 가구 2,077,892
    2인 가구 3,456,155
    3인 가구 4,434,816
    4인 가구 5,400,964
    5인 가구 6,330,688
    6인 가구 7,227,98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위의 I 유형 중에서 중위소득 60%가 언급되었고, II 유형에서는 중위소득 100%를 설명하였는데, 

    계산 방법은 본인의 가구수에 상단에 중위소득 (100% 기준)에 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중위소득 60%는 아래와 같습니다. (맨 오른쪽)

    가구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1인 가구 2,077,892 1,246,735
    2인 가구 3,456,155 2,073,693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 서비스 내용

    서비스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 및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 : 2가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I 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만원~90만원을 6개월 간 지원하며, 이는 기본 50만원에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따라 1인 당 10만원씩 추가해 9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 15만원~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만원~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 (월 28.4만원, 6개월 간) 

    ◈ 신청방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시행하며,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만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신청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원에 대한 확정, 소득/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공공시스템에서 파악이 어려울 경우 등 신청인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 등은 직접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래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네요.

    - 가구 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 자료

    ◈ 참고 사항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50)

    관련 웹사이트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KuaGud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첨부파일은 취업지원신청서입니다.

    취업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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