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하버드 전쟁 : "31%→15%로 줄여라!" 외국인 유학생 퇴출 명령의 충격적 진실

트럼프가 하버드에 '외국인 유학생 등록 금지' 초강수를 두며 미국 고등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한국 유학생 434명을 포함해 6,80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추방 위기에 몰렸고, 트럼프는 "31%에서 15%로 줄여야 한다"며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마케팅리더십연구소

"하버드 징벌"의 서막 : 미국 고등교육 역사상 전례 없는 공격

2025년 5월 22일, 미국 고등교육사에 기록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 및 교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전격 취소하며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금지시킨 것이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고 이들의 더 높은 등록금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피해 규모의 실상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 외국인 유학생 6,800명 (전체 학생의 27.2%)
• 한국인 학생 및 연구자 434명 (학생 252명 + 연구자 182명)
• 등록금 손실 추정: 연간 약 6억 달러 (등록금 59,320달러 + 기숙사비 포함 시 87,000달러)

하버드 재학생의 4분의 1이 넘는 유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로 체류할 자격을 박탈당하고 결국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의 충격적 요구 : "31%에서 15%로 줄여라"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8일 백악관에서 더욱 구체적인 요구를 내놨다.

"전체 학생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하버드대의 유학생 비율을 15%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의 위험한 발언들

트럼프의 발언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했다:

1. 외국인 학생에 대한 편견 조장

"하버드대는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

2. 학습 능력 폄하

"2 더하기 2도 못하는 학생들이 하버드에 간다. 어떻게 하버드에 들어가는 걸까? 왜 그들이 그곳에 있는 걸까?"

3. 위협적 경고

"외국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우리는 쇼핑센터가 폭발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폭동 같은 것을 보고 싶지 않다"

하버드의 필사적 저항: 법정 투쟁 시작

하버드는 즉각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헌법적 권리 침해 주장

하버드는 "정부가 학교 운영과 이념을 통제하려 한다"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대학 측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의 통치,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진과 학생들의 '이데올로기'를 통제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긴급 제동

다행히 앨리슨 버로우스 연방판사가 23일 임시 금지명령을 내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판사는 "국제학생들에게 더 많은 확실성을 주고 싶다"며 예비 금지명령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의 뿌리 : 반유대주의 vs 학문의 자유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

국토안보부는 하버드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1. 반유대주의 방치 :  "테러 지지자들의 반미 선동을 방치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개인을 괴롭히고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등 학문 환경을 훼손했다"
2. 중국과의 협력 :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
3. 정보 제출 거부 : 외국인 학생들의 징계 기록과 "위험한" 활동 연루 정보 제공 거부

하버드의 반박

하버드는 이러한 주장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

"정부 조치가 '불법'이라며 '이러한 보복 조치는 하버드 공동체와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하버드의 학문 및 연구 사명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 첫 번째 수정헌법 위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헌법 수정 제1조의 명백한 위반"이며 학교가 "정부의 학교 통치,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진과 학생들의 '이데올로기'를 통제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을 처벌한다고 맞섰다.

학생들의 절규 : "4년을 여기다 투자했는데..."

한국 유학생들의 불안

한국 유학생 A 씨는 "거의 4년 이상의 시간을 여기다 투자한 친구들도 많고 '여기서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라며 걱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한국 유학생 B 씨는 "이게 갑자기 그냥 폭탄처럼 떨어진 느낌이라… 저처럼 이제 (미국에) 돌아가야 되는 학생들은 사실 알 수가 없죠. 입국을 거절당할지 비자가 취소된 건지‥"라고 절망감을 드러냈다.

전학의 현실적 어려움

학생 비자를 유지하려면 전학을 가야 하는데, 대다수 대학의 전학 절차는 이미 마감돼,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적 반응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의 딸 클레오 카니도 하버드 1학년 생으로 이번 사태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며, 중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외국인 학생 금지 조치가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성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단계적 압박 전략

1단계 : 자금 지원 중단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압박을 단계별로 진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가 학생 및 교직원 행동, 입학,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및 DEI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 채택 요구를 거부한 후 22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과 6천만 달러의 계약을 차단했다.

2단계 : 세금 면제 지위 위협

연방 자금 지원 중단에 이어 하버드의 세금 면제 지위 종료까지 위협했다.

3단계 :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마지막 단계로 아예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다른 대학들에 보내는 경고

노엠 장관의 위협

노엠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컬럼비아 대학을 포함한 다른 대학들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자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노엠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이 나라의 모든 대학과 교육 기관에 경고가 되길 바란다"며 다른 학교로 이러한 조치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학계의 공포

린 파스케렐라 미국대학협회 회장은 "중국 학생들은 특히 극도의 감시에 직면해 다른 곳을 찾고 있다"며 "이는 우리에게 큰 손실이다. 두뇌 유출이다"라고 경고했다.

정치적 맥락 : 트럼프의 '엘리트 기관 길들이기'

문화전쟁의 새로운 전선

제이 그린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엘리트 기관들에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고 상기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버드 vs 컬럼비아의 명암

트럼프는 하버드와 컬럼비아의 대응을 비교하며 압박했다. 컬럼비아대에 대해선 "정말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면서도, 현재는 연방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버드대는 싸우고 싶어 한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혼이 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졸업식 날의 역설적 장면

법정과 졸업식의 동시 진행

5월 29일, 하버드에서는 역설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하버드의 졸업식이 법정 심리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길 건너편에서,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2025년 졸업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서. 바로 그래야 하는 것처럼"이라고 말해 기립박수를 받았다.

학생들의 저항 의지

졸업생 중 한 명은 모자에 국제학생 지지 성명을 붙이고 졸업식에 참석하며 저항 의지를 보였다.

국가 차원의 우려 :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훼손

미국 고등교육의 글로벌 위상 타격

미국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현대 연구대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하버드의 국제적 명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으로서의 지위와 글로벌 무대에서의 입지가 균형에 달려 있다는 상황이다.

두뇌 유출의 현실화

이미 많은 국제 학생들이 미국 대신 다른 국가의 대학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 학생들의 경우 캐나다, 영국, 호주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미국의 인재 유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법적 쟁점 : SEVIS 시스템과 행정 권한의 한계

기술적 메커니즘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막기 위해 활용한 수단은 'SEVIS(학생·교환방문자 정보 시스템)' 인증 취소였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하버드의 SEVIS 인증을 전격 취소함에 따라 학교는 더 이상 유학생 정보를 연방정부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게 됐다.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

칼 토바이어스 미국 리치먼드대 로스쿨 교수는 "하버드대는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의 조치가 자의적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 "연방법원은 장관이 일방적으로 국제 프로그램을 없애고, 전 세계에서 학생을 모집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행정부의 재도전과 법원의 재차 제동

30일 유예 조치

국토안보부는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부여된 SEV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지했으며, 30일 간의 소명 기간을 주었다.

법원의 확고한 입장

그러나 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새 행정절차를 통해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을 막으려는 행정부의 움직임을 다시 차단했다.

미국 고등교육의 기로에 선 역사적 순간

트럼프와 하버드의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역사적 순간이 되고 있다.

핵심 쟁점들

1. 학문의 자유 vs 정부 통제 : 정부가 대학의 교육과정과 학생 구성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2. 국제화 vs 국가주의 : 미국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vs 미국 우선주의 정책
3. 다양성 vs 동질성 : DEI 정책과 국제학생 비율에 대한 근본적 철학 차이

장기적 파급효과

이번 사태는 다음과 같은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고등교육의 글로벌 매력도 하락
• 우수 인재의 타국 유입 증가
• 대학 재정 구조의 근본적 변화
• 국제 학술 교류의 위축

하버드는 "국제학생 없이는 하버드는 하버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하버드의 '국제주의' 중 어느 것이 미국의 미래에 더 유익할까?

이 전쟁의 결과는 단순히 한 대학의 운명을 넘어,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교육 강국으로 남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다.

 

주요 수치 한눈에 보기

• 하버드 외국인 학생: 6,800명 (전체의 27.2%)
• 한국인 학생·연구자: 434명 (학생 252명 + 연구자 182명)
• 트럼프 요구 비율: 31% → 15%로 감축
• 연간 등록금: 59,320달러 (기숙사비 포함 87,000달러)
• 동결된 연방 지원금: 22억 달러 + 계약금 6천만 달러
• 하버드 기금: 532억 달러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닌,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미래 경쟁력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다.

마케팅리더십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