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한미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향 후 전망 예측

트럼프 관세폭탄 VS 이재명 실용외교
미국이 이미 우려하고 있는 한국의 정권교체 시나리오

마케팅리더십연구소

미국이 이미 경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놀랍게도 미국은 이미 이재명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공식 문건에서 이재명에 대해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명시했으며,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공조를 반대했고,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 '수치스럽다(Shameful)'고 표현했다"고 적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 의회 전문지 《더힐스》가 "이재명이 대통령직에 오를 경우 한국이 미국·일본이 아닌 중국·북한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의 '실용외교' VS 트럼프의 '관세폭탄'

이재명의 외교안보 공약 핵심

이재명 후보는 "실용외교를 기치로 내걸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공약은 다음과 같다:

•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추진
•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한 남북 화해모드 전환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트럼프 2기의 강경 통상정책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선언하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모든 국가 수입품에 전면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천명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예상되는 한미관계 변화

1.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전환

이재명의 '실용외교'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이다. 국익에 기반한 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우려하는 바로 그 지점이다. 한국이 중국과 더 가까워질 가능성을 미국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2. 한미일 공조 체제 재검토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공조를 반대했으며, 특히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 "수치스럽다"고 표현했다. 이는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3. 대북정책의 변화

이재명 후보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약속했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을 의미한다.

트럼프 관세전쟁이 만들어낼 새로운 동력학

경제적 압박이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 GDP는 약 0.31%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맞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유인이 커진다.

전작권 환수 추진의 함의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한미동맹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며,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3가지 시나리오 전망

시나리오 1 : 마찰과 갈등 심화

• 트럼프의 관세 압박 지속
• 이재명의 중국 경사 정책 강화
• 한미일 공조 체제 약화

시나리오 2: 실용적 타협

•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상
• 안보는 유지하되 경제는 다변화
• 점진적 전작권 이양

시나리오 3: 새로운 동반자 관계

•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전환
•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 독자적 외교 공간 확보

한미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한미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이미 경계하고 있는 만큼, 양국 관계는 기존의 수직적 동맹에서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오히려 한국이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지정학적 균형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