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 공급 중심의 현실주의 노선으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은 과거 민주당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방향성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민심을 잃게 했다는 평가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는 '시장 친화적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서 집권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철학적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 정책과의 결별 :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메시지는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25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사실상 철회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정책 철학의 변화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 특징을 잘 보여준다. 즉,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만 선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1 가구 1 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내 돈으로 비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현실적 접근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현상 유지 또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적정한 세금 부담을 통한 관리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징벌적 과세보다는 합리적 수준의 보유세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급 확대 : 4기 신도시와 스마트 도시 개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단연 공급 확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계획이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신도시를 조성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수년 후 예상되는 주택 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기존 도시의 재정비도 적극 추진된다.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공공주택 공급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과거와 달리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둔다.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한 임시 거처가 아닌, 중산층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민간 임대시장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세사기 근절과 임차인 보호 강화
이재명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전세사기 문제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새로운 보증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기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을 대폭 개선하여 실질적인 보호막을 구축할 계획이다.
월세 부담 완화도 중요한 정책 과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 사다리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도 추진된다. 시중 금리와 정책금리 간 차이를 정부가 지원하여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 조달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이다. 이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상향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노후된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도심 내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형주택 공급 의무화 복원 검토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화를 다시 도입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급이 대형·고가주택 위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정책이다.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모델도 함께 추진된다.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서민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절충적 접근이다. 이는 과도한 규제 없이도 주택 공급의 사회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세제 정책 : 실수요자 중심의 완화 기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 지방 1 가구 2 주택자와 상속 주택에 대한 세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이는 지역 간 이동이나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상속세 공제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기본공제를 5억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중산층의 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족 간 자산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 정상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현상 유지 또는 소폭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정한 세금 부담을 유지하여 시장 질서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전면적인 감세보다는 선별적 완화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의 또 다른 축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약속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 효과를 노린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충청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와 대전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주목할 만하다.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 도시들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수도권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성공의 관건과 과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의 성공 여부는 몇 가지 핵심 요소에 달려 있다.
첫째는 공급 확대 정책의 실행력이다.
4기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실제 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둘째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실효성이다.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 방지와 구제가 이뤄져야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는 세제 정책의 균형감이다.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과도한 완화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지나친 규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장기 과제로, 사회적 합의와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 vs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갈등을 넘어서 상생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규제보다는 공급, 징벌보다는 지원, 중앙집중보다는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보다 현실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접근을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책의 성공은 결국 실행력에 달려 있으며, 국민들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는지가 최종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